<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새정부는 ‘50조원 이상 재정 투입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 지켜야

대통령 당선인 ‘1호 공약’ 반드시 관철돼야

- 보상금 산정 기준 현실화, 손실보상 기준 수립 민관위원회 운영 촉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손실보상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안 내용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확약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강력히 강조하는 바이다.

오늘 인수위의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도 나오지 않은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그토록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한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지원금 차등지급안으로 발표돼, 구체성마저 떨어진 안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정부하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된 사안인데,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현정부안 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한 다인이용시설 통제방안이 내려진 이후, 757일동안 소상공인들은 집합금지, 3인이상 모임금지, 오후 9시 영업제한, 시설제한 등 건국이래 사상초유의 영업제한을 당해야만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 2,000억원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 전인 2019년 말 684조 9,000억원과 비교하면 225조원, 32.7% 급증했다.

금융권 대출에서도 소외 당해 지인 간 채무로 연명하여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채무까지 합하면 3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기반은 처참히 무너져 내린 상태다.

1월 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힘은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적용은 물론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에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으며, 2월 21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법률 개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과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4월 1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인수위와의 간담회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원 규모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배드뱅크를 포함한 긴급구조 플랜, 5년간 150조원의 코로나 극복 및 회복 지원 예산 등을 약속대로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1호 공약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함께 손실보상금 중 인건비, 임차료 외에도 통신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지급수수료 등 다양한 경비 인정 등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화와 이를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수립을 위한 민·관 위원회 운영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일방적 희생양이 된 상황에서 소급적용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국가재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

오매불망 새정부의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회복을 꿈꿔오던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공약은 파기가 아니라 반드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

소상공인들을 더이상 희망고문하지 말고 꼭 약속을 지켜주기를 새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새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실망을 도외시한 채 1호 공약 파기에 나선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2.04.28.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