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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 철회를 촉구한다 2022/04/21 (16:05) 조회(16) 관리자

뉴스라인제주"http://www.newsline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759"



도민·상공인·관광업·소상공인 비롯한 전체산업 극심한 혼란 초래 예상

원상회복 외면 시 제주도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와 연대한 제주도 경제단체 총 궐기 할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동지역 10분에서 5분으로·면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할 입장임을 일방적으로 밝혔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은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도민 및 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로제주상공회의소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제주도 경제단체 일동은 일방적인 이번 행정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업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테이크아웃 경제가 주정차에 미치는 영향의 막대함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정차 10분에서 5분으로의 단축은 제주도민과 경제에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한데도 교통 편리만 앞세워 급박하게 교통단속 체계 변경을 밀어 붙이는 제주도 당국의 저의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랜 시간 주정차가 아닌 짧은시간 반짝 주차는 상공인 업소이용을 위한 시간이 대부분이며뿐만 아니라 상공인·관광업 매장에 배달하는 차량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제주도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제주도의 도민 및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도당국은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교통 편리라는 단편적인 논리만 앞세워 교통단속 체계 변경을 밀어 붙이겠다는 것은 탁상 행정의 극치라 밖에 볼 수가 없다제주도정에 도민을 생각하는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 사뭇 의심스럽다.

 

정책을 시행할 때는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사전에 이해당사자와 소통을 먼저하고 나서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이번 제주도의 교통행정 당국은 아무런 대화 없이, 1970년대의 군사 작전식의 행정 행태를 답습하여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 관내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에게 엎친데 덮친격으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외국여행 여행 증가로 국내 관광경기가 위축될 것이 예상되어서 선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유예를 유연하게탄력적으로 시행해도 모자란 마당에 오히려 단속유예 시간을 축소하여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민선 지사 공백기를 이용한 꼼수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도당국은 단속유예 시간 축소 이전에 턱없이 부족한 도심지 주차장 확보와 교통량 저감 대책 해결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인 상공인도민들과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이 순서인데일련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번 행정으로 제주도 상공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유가로 인한 국민 전체가 고통받고 있고특히 취약한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주기 위해 기존 주정차 단속 시간을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데도짧은 시간마저 더 축소하여 마지막 문마저 닫게 하다또한 코로나 사태 어려움 겪는 제주도 상공인들을 외면한채 탐나는 전 본래 취지와 목적에 다르게 하나로마트 사용확대로 한 겹밖에 남지 않은 실오라기 옷마저 벗게 하여 눈바람 몰아치는 황량한 거리로 내모는 몰염치한 행정 행태를 보이고있다.

이에 대해 제주상공회의소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피눈물을 토하는 심정으로 도당국에 촉구한다.

 

제주상공회의소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탐나는전 하나로마트 사용의 건과 주·정차 단속시간 단축의 건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엄중히 촉구하며여기에 함께하는 관련단체들도 여기에 동조하여 분연히 함께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이러한 상황을 제주도정이 끝까지 외면하고끝끝내 이번 조치를 강행한다면 우리 제주도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은 분연히 일어나 그릇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무한 투쟁을 전개하여 나갈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2.04.15.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