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및 홍보
2023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촉구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권순종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지난 17일 개최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차례대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필요성에 대해 ‘2017년부터 5년간 표결로 부쳐 단일 적용해 온’ 관행을 강조하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것...
‘카카오·티맵’ 싸움에 무너지는 ‘소상공인’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반성장위가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여부에 따라, 플랫폼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카카오와 티맵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업계는 경쟁이 확산 중이다. 문제는 매머드급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을 앞세워,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피땀으로 일구고 지켜온 대리운전 시장의 ‘배차 공유 관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결국 기존 대리운전 시장 구성원의 생존권을 위...
‘소상공인 채무조정 기금’ 증액 추경안 통과돼야 5월 17일,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9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대출 부실화 방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자예산 3천억원을 증액’하는 의견을 채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기금’ 3천억원 증액을 환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자...
소상공인연합회,‘온전한 손실보상’추경 취지 희석되지 않아야5월 16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2022년 5월 16일(월), 소상공인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병욱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장, 이동주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10여 명이 참석했다....
7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인수위에 요청한,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이라는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비롯해, 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상호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앞으로, 정부는 지금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