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카카오·티맵’ 싸움에 무너지는 ‘소상공인’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반성장위가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여부에 따라, 플랫폼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카카오와 티맵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업계는 경쟁이 확산 중이다. 문제는 매머드급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을 앞세워,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피땀으로 일구고 지켜온 대리운전 시장의 ‘배차 공유 관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결국 기존 대리운전 시장 구성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동의 혁신으로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티맵모빌리티의 ‘혁신’은 소상공인의 삶을 위협해도 되는가. ‘기술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미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함께 살 수 있는 미래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미 대기업 플랫폼이 ‘공정과 상생’을 이야기하며 강요한 ‘갑질과 불법’을 감내하고 있다. 대리운전업계뿐 아니라 숙박업, 배달업 등 여러 업종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기업 플랫폼의 전방위적이고 약탈적인 소상공인 골목시장 진출에 우려를 표하며 상생을 위한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또한,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한시바삐 제정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22. 05. 20.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