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온전한 손실보상’추경 취지 희석되지 않아야

5월 16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2022년 5월 16일(월), 소상공인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병욱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장, 이동주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10여 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세희 회장, 유기준 수석부회장 및 소상공인 업종단체장 10여 명이 참석해 소상공인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의 처음 취지가 희석되지 않길 바란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정책기구가 필요하다는 요지로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재난이었던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플랫폼 기업에게는 날개를 달아 주었다.”며,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빚으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도 촉구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추경에서 미흡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언급하며, “까다로운 현안이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사령탑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에서 소급적용이 빠져있는 부분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들의 채무 관계에 대한 보완책도 강구하겠다”라고 표명했다.

김병욱 지방선거중앙선대위 직능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거론하며 “온라인 초연결 사회에서 정보의 독점과 그로 인한 불공정의 그늘을 양지화하기 위해 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준비했다”며,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할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단체장들은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안과 함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포함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방안’, 공제조합과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근간으로 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요 의제로 전달하고, 각 업종의 핵심 현안과 해결방안 등을 건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소상공인 업종 현안을 국회 상임위 의원들과 상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 목소리가 뒷전으로 밀리지 않고, 힘없는 소상공인 단체가 정책참여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소공연 "온전한 손실보상"…민주당 "납득 가능 보상할 것"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소공연, “소급적용·중기업지원 포함돼야 온전한 손실보상” - 아시아경제 (asiae.co.kr)